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0188, 2013. 7. 16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2011년
2. 대법원 2011. 3. 10. 선고 2010두23309 판결
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공2011상,757]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10년
3. 부산고등법원 2010. 9. 17. 선고 2010누573 판결
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4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두7710 판결
[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처분취소][미간행]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857, 2003. 6. 16., 기각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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